“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자”…요즘 신혼부부들 무슨 일? [수민이가 슬퍼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대출 등 각종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위장 미혼’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며 “지난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16일 소개했다.

신혼부부. 게티이미지뱅크

이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왔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제도 전반에 ‘결혼 페널티’가 걸려 있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책 금융 상품과 주택 담보대출을 들었다. 연봉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미혼일 때는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결혼 후 부부 공동 소득 수준이 8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주택담보 대출 심사도 결혼 후에는 불리해지는 것이다.

주택 가격도 위장 미혼 배경으로 거론했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결혼식은 치르되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봤다.

닛케이는 지난달에도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혼외자 출생은 1만4000명(전체의 5.8%)으로 처음 5%를 넘었는데 ‘위장 미혼’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연합

일본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부동산 급등기에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도 짚었다. 중국은 당시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전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소개했다. 한국은 결혼 자체는 하되 첫째만 낳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일본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