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숟가락 논쟁’ 확전에… 與 “모두의 승리”

한동훈 여권 비판에 진화 나서
김민석·정성호 “韓, 잘하신 일”
국힘은 “20년 걸친 작업” 견제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신청 승소와 관련해 여권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업적 공방으로 번지자, 여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모두의 승리”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론스타 ISDS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김민수 최고위원) 등 견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이 나서 불필요한 정쟁으로 키우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각각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가 2022년 법무부 장관 당시 론스타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공로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승소)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승소 판결 이후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정부와의 치적 경쟁이 일었다. 법무부는 2022년 한 전 대표가 장관인 시기에 론스타 배상 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했고,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 인사들은 승소 확률이 낮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최상수 기자

여당 내에서도 한 전 대표의 공적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해 “소송은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잘 마무리한 이재명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하다”면서도 “한동훈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칭찬해주고 싶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영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정부의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법무부 위탁을 받은 소송대리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