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특검...구속영장 기각률 38% 37% 90%

일반 형사사건 비해 기각률 높아
한덕수·박성재 구속 실패
김건희 오빠 영장마저 기각
채해병 특검, 임성근 1명만 구속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의 경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에 그쳤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왼쪽부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채해병 특검팀 특별검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8.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37.5%, 채해병 특검팀은 90%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가량임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치다.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8.6%, 2023년 20.4%, 2024년 22.9%다.

내란 특검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성과를 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특히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당한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두 번째 시도도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최다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핵심 피의자들과 김씨와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특검은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전날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친오빠인 진우씨에 대해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팀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뿐이다.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기한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몇 명을 구속했는지로 승패를 가르는 옛 잣대를 기준 삼아 3대 특검이 경쟁하듯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수사를 잘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수사 방식이나 영장 청구 기준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림·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