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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때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유병호 주도로 위법·부당행위 확인”

입력 : 2025-11-20 18:27:44 수정 : 2025-11-20 18:27:44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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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체 점검 결과 발표
“자료수집 건너뛰고 현장감사
보고서 못 보게 전산조작 정황”

윤석열 정권 시절 유병호(사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실시됐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무감사 과정 전반이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자체 점검 결과가 20일 나왔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점검 결과를 보냈다. 늦어도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수사를 위한 결정적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유 총장 시절 실시된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처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 감사는 착수 단계에서부터 통상적 업무 관행과 배치됐다. 유 전 총장은 2022년 7월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이러한 감사 착수는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 과정을 건너뛰고 실지(현장) 감사부터 착수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먼저 진행된 감사사항에 대한 업무처리가 마무리되기 전엔 차기 감사 사안에 대한 현장감사 착수가 제한된다는 내부 지침도 어겼다는 것이 TF 판단이다.

TF는 ‘유병호 사무처’가 권익위 사항 주심위원이었던 당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산조작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조 위원이 약 20분 동안 내부망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 TF 설명이다. 이후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4개 혐의로 수사 요청했지만, 수사당국은 전 위원장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병호 위원은 지난 11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휴대전화로 노래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참석자들에게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냈다고도 한다. 윤 정권 시절 감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TF에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정 총장은 이재명정부 들어 임명된 직후 TF 설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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