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빅테크 규제 땐 보복 경고했다”

美매체 “관세협상 당국자들 전해”
디지털법 ‘美기업 차별 없게’ 합의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구글, 애플 등 자국 기업을 규제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무역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며 일종의 위협을 가한 셈이다.

미국은 지난 9월 한국 국회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려고 하자 우려를 제기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통상 압력이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