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새벽배송 규제 공론화 필요”

심야 노동자 건강 대책 강조도
“산재 예산 증액… 영세업장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2급 발암물질인 심야노동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 서비스인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새벽배송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벽배송이 최소한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심야노동은 가산수당 정도만 (규제가) 있었는데,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누적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새벽배송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그는 야간노동 관련 노동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권 보호 논의가 있어야 하고, (건강권 보호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논의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는 야간노동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노동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청년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서는 “고인의 경우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시간이 확인됐는데 (장시간 노동이) 거대한 추세인 것처럼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산재 감축과 동시에 자신의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속도를 내 연내에 꼭 입법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내년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만큼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예산’과 ‘인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내년도에 5000억원 정도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으로 영세 사업장을 전면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신임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삼고초려해 모신 만큼 분명히 감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현재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선택적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와의 견해 차이는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생략하고, 당정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