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당사자의 진술 전혀 없어”
특검 ‘로봇개 의혹’ 이영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며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증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3차 메모에 대해 보좌관의 진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메모 작성에 관여한 보좌관이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대상을 듣고 1차 메모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보좌관이 2차 메모를 썼다고 한다. 1·2차 메모는 폐기됐다. 3차 메모는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2차 메모를 다시 파란색 펜으로 작성한 것이며, 홍 전 차장이 검은색 펜으로 가필한 게 4차 메모다.
이날 같은 법원에선 김건희씨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도 열렸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제공한 게 맞는지,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 측이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네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다음달 16일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건희씨가 명품 시계를 받고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줬다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로봇개 판매사 드롬돈의 전 대표 서성빈씨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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