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UN위원회서 21년 연속 채택…이재명정부 동참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우리 정부도 결의안 작성에 동참해 총 61개국 공동제안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본부 로고. 세계일보 자료사진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조명하고 개선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각종 자원을) 주민의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산가족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강제 분리 종결 및 상시·정례 상봉과 접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포함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채택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빠졌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이재명정부가 북한 정권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공동 제안에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참여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