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입법”…직장인 10명 중 7명도 “정년 더 늘려야” 의견

노동장관 “노사 설득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은퇴가 진행 중이다. 대상은 1964~19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붐’ 세대다. 이 세대는 954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약 18.6%를 차지하는 이 세대는 한국 경제 고도성장기의 주역이던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05만 명)보다 인구 규모가 훨씬 크다.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제조업, 현장 인력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노동력 절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은퇴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길’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김 장관 역시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고 했다.

이어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미스 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년 문제와 관련 직장인들도 연장에 찬성이 많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60대(80.8%)와 50대(77.9%)에서 정년 연장 찬성률이 높았는데 20대(67.9%)와 30대(70.4%)에서도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다.

직장인이 정년 연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39%는 노후 생활 안정 때문에, 17.8%는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때문에 정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