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얹나” 비판에… 정성호 “한동훈 취소신청 잘하신 일”

론스타 ISDS 승소 관련 “소신 있는 결정” 평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2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한 전 장관은 취소 신청을 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렸는데, 이재명정부 들어 승소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에선 현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잘 하신 일”이라며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앞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소 신청을 추진·결정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다만 정 장관은 “취소 소송은 한 전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최상수 기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항소 결정을 내린 한 전 장관의 공도 분명하지만, 이후 실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안을 이어받아 계속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한 실무자들의 역할도 컸다는 취지의 첨언이다.

정 장관은 글 말미에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