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인권위원·사무총장 “인권위 창설 이후 심각한 위기…안창호·김용원 사퇴해야”

전임 위원장 비롯한 위원·사무총장 등 28명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동반 사퇴 촉구
사퇴 요구하는 직원 내부 게시물도 잇달아

국가인권위원회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과장급 간부 직원들이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전임자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인권위 전임 위원장 3명과 위원 21명, 사무총장 4명 등 28명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인권위 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지금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인권위가 더 이상 정상적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까지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의 언행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막가파식 언행으로 인권위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채상병 사망 사건 처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다”며 “인권위를 찾아온 민원인을 수사 의뢰하는가 하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겁박했다”고 했다.

일명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사태’도 짚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올 2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두 사람이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의 기본권 옹호를 내세워 반역사적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이 결정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인권위는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더 이상 존립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들은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한 인권위 직원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다. 그 보루가 다시 설 수 있는 첫걸음은, 인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두 사람의 퇴진에서 시작돼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은 전날 실명으로 “제가 바라는 모습의 인권위로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생겼다”며 “더 늦기 전에 이 막막함과 불안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만 인권위를 떠나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