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끊기지”…‘이것’ 때문이었네?

해외 직구의 그늘…‘KC 인증 사각지대’ ICT 제품 7개, 전파 기준 초과 드러나
전문가들 “주변 기기 오작동부터 통신망 장애 등까지 위험 범위 상당히 넓어”

해외 직구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ICT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는 ‘전파 안전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U나 미국은 일정 범주의 해외 구매 제품에도 공통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국제적 공동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티이미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ICT 생활가전 29개 중 7개가 국내 전파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구매 제품은 KC 인증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사실상 ‘무인증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직구 시장 급성장…인증은 ‘0단계’

최근 3년간 해외 직구 규모는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생활가전·ICT 기기 구매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공략 강화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 반입 시 KC 인증 면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싼 가격을 앞세운 저가형 전자제품 상당수가 어떤 전파 성능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선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늘어나면서 “전파 간섭 사고나 보안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헤어드라이어·휴대용 선풍기·CCTV 등 7종 ‘부적합’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주요 직구 사이트의 판매 상위 제품 29개를 직접 구매해 전파 안전성을 시험했다.

대상 품목은 목걸이형 스피커, 전동 드릴, 무선 충전기, 전기 주방가전, 휴대용 미니가전 등 생활 밀접 제품이 중심이다.

조사 결과 A5 헤어 드라이어, TG드릴 전기 드릴, N15 휴대용 선풍기, M5 목걸이형 선풍기, BALASHOV 스탠드 선풍기 및 CCTV, U3 무선 마이크 등 총 7개 제품이 전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전자파 허용기준 초과 △비허가 주파수 대역 사용 △전자파 차폐 회로 미비 등이었다.

주변 기기 오작동부터 통신망 장애 가능성까지 위험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단순한 성능 아닌 ‘안전’ 문제”

전파 기준 위반 제품은 성능 저하를 넘어 유·무선 통신 기기에 실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니 선풍기·헤어드라이어 같은 생활 전자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전파가 발생할 경우 △IoT 기기 오류 △와이파이 속도 저하 △블루투스 기기 끊김 △CCTV 영상 송출 장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무선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위험은 누적적·확산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 안전 전문가는 “전파 허용치를 초과하는 기기는 주변 기기의 오작동은 물론, 심하면 통신망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매했지만 전파 간섭으로 화재·고장 위험을 겪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정부도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적합 제품의 상당수는 전자파 차폐 설계가 거의 되지 않았다”며 “제조비 절감을 위해 저가형 모듈을 쓰는 탓이다. 전자파 적합성은 규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필수 요소”라고 전했다.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하나?

직구 제품 KC 면제는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맞지 않는다. 사실상 ‘무인증 제품 대량 유입’ 상태다.

일정 전파 출력 이상의 기기에는 최소 적합성 확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된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직구 시장의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기본적인 안전성 인증은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는 게 중론이다.

비허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은 통신망 전체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해외 직구가 ‘보편적 구매 방식’으로 자리잡은 만큼, 저렴한 가격 뒤에 숨어 있는 규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누적되면 Wi-Fi·CCTV·IoT 전반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EU나 미국은 일정 범주의 해외 구매 제품에도 공통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국제적 공동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직구 제품의 최소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 △플랫폼 책임 강화 △반복 위반 제품의 유통 차단 등 후속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가 ‘보편적 구매 방식’으로 자리잡은 만큼, 저렴한 가격 뒤에 숨어 있는 규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