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에 고발 …野, 남욱 빌딩 찾아 “7800억 환수를”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정치권 공방 가열

민주 “정영학 녹취 조작” 檢 감찰 촉구
국힘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통과시킬 것”

‘검찰 파면법’ 발의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증거 조작·진술 날조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법무부 감찰을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사건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한 113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쓰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녹음 파일 일부가 검찰에서 녹취록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는 등 두 군데 조작이 발견됐다며 검찰의 허위·조작 기소를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의 잘못된 특권을 정리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를 회유 협박한 사실이 당사자 진술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위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해 “재심을 추진할 수 있다”(김현철 변호사)고 밝혔다. ‘연어·술 파티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의 이번 검사장 고발 결정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째 장외투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양향자 최고위원, 윤재옥 의원, 나경원 의원, 장 대표. 이제원 선임기자

야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사흘째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겨냥한 장외 투쟁을 지속하며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욱 변호사 소유의 빌딩을 찾아 ‘대장동 일당 국고 환수 촉구 현장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대통령,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대행이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된 약 514억원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법원에 요청하며 논란이 일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천억원대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민생에 쓰여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을 회수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