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서 우리 대북 정책 지지 계속 확보해 나갈 것"

강경화 주미대사가 18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취임 뒤 첫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주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결국 무산됐지만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뜻이다. 강 대사는 “한미 양국은 2차례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고 대북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10월 말 한미는 정상 간 상호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 결과 한미 간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전격 타결되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특별수행원으로, 이후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회담까지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 현장에 함께했다면서 “제가 목격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강력한 협력 의지는 계속되는 한미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대사관의 각 부서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강 대사는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정상회담 관련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성과로 통상·무역 분야에서 품목 관세 인하에 따른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통한 양국간 무역 확대 기반 조성을 들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한국국방력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미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포함한 조선 협력 토대 조성 등을 꼽으면서 “전례없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명확히 논의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분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나 향후 절차적 이슈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국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핵잠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민간 선박 건조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목을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2026년 이후 적용분)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거론했지만 현재로선 이 사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