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月 15만원씩 준다면서요”…결과는 예상 밖 ‘반전’?

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인구 반등…‘현금 효과’ vs ‘반짝 현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발표된 뒤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제히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던 지역들에서 나타난 예상 밖 변화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유입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증가 흐름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게티이미지

그러나 단기적 관심 효과에 그칠 가능성, 재정 지속성 문제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다.

◆“2년동안 매달 15만원” 농촌 최초의 전 주민 기본소득 실험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의 제한은 없다. 4인 가구는 월 6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의 예상 사업비는 2년간 총 8900억원이다.

이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인 지역에 “현금 기반의 생활 안정”이라는 직접적 유인책을 제공해 지역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7개 시범 군의 인구는 선정 발표 이후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들은 이 변화를 “기본소득 정책 발표로 지역 관심이 높아지고 전입 문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일부가 “적은 비용으로 생활 가능한 지역에서 기본소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의미 있는 신호’ vs ‘일시적 착시’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기본소득 지급이 단기간 인구 증가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신호”라며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주 여건, 일자리, 의료·교육 인프라 같은 종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멸 지역에 즉각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한 점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초기 관심에 따른 단기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령·소득 제한이 없는 보편성 때문에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며 “다만 지역 간 형평성, 재정 지속성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8900억원 투입 사업의 효과가 단기 ‘반짝’에 그친다면 정책 효율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가 실제 기본소득의 영향인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1~2년 추세가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변화인지, 아니면 정책 발표로 인한 일시적 이동인지는 향후 2년이 결정할 것이다. 게티이미지

기본소득은 농촌 소비 활성화와 생활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인구 유입 효과를 목표로 한다면 주거·교통·의료 접근성 같은 정주 조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 도시·농촌 균형발전 전문가는 “기본소득은 농촌의 매력을 높이는 ‘초기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구조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구 증가 흐름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확대 추진 속 논쟁 가열…“전국 확대” vs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성공 시 농촌 인구 유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효과가 불확실한데 사업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재정 부담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구 정책으로까지 역할을 확장하려면 ‘지급 효과 - 정주 여건 - 지역 산업 구조’가 선순환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기본소득발 인구 반등은 시작일 뿐…결국 핵심은 지속성”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증가 흐름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인지, 아니면 정책 발표로 인한 일시적 이동인지는 향후 2년이 결정할 것이다.

한국형 농촌 기본소득 실험이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해법’이 될지, 또 하나의 ‘반짝 정책’으로 끝날지는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