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주도한 한동훈 “트집 잡던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라”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당시 취소 소송 추진하는 韓 향해
“승소 가능성 없다” 주장하며 비판

2022년 법무부장관으로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이번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는 일침을 가했다. 당시 한 전 대표가 취소 소송을 추진하자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판정 취소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비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승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하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측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당시 한 전 대표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게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다. 송 비서관은 당시 (한 전 대표가) “‘론스타 착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ICSID 취소 절차상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