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2035년까지 탈석탄을”… 산업계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 국제 탈석탄동맹 가입

학계 전기료 부담 심화 지적 속
일각 “재생에너지 확대 나서야”

정부가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해 석탄발전의 종식을 예고했다. 환경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내세운 기한인 2040년이 아닌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를 요구했다. 산업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이은 정부의 탄소 감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바레인과 함께 PPCA에 가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연합체로,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기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가입은 이재명정부가 탈석탄 추진 속도를 가속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당초 2040년 이후에 대해서는 탈석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가입은 환영하면서도 더 강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속도는 이보다 더욱 가파르다. 기후솔루션과 메릴랜드대 분석에 따르면 2035년 NDC 정부안 상한선인 2018년 대비 61% 감축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가 필수”라며 “내년 수립될 제12차 전기본에서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길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희대 정범진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을 원자력과 석탄에서 남겨 액화천연가스(LNG)랑 재생에너지를 사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과 석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이 비싸진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황급한 탈석탄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전기 가격 상승요인에도 PPCA 가입이 장기적으로 산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수단은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교수는 또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