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외압 尹’ 이르면 20일 기소

옥중조사 뒤 “추가 조사 없을 듯”
前공수처 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선상 파티’ 前경호처 부장 소환
‘양평 의혹’ 김선교도 조사 계획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외압 사건을 이번 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0일 혹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일명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당시 상황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김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의혹은 김씨의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앞서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나란히 불러 조사한 특검은 김진우씨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로봇개 판매사인 드론돔 서성빈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대표는 김씨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하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이날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첫 여름휴가를 보냈는데, 이때 해군 함정을 동원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