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군사회담 제의… “군사분계선 기준 설정 논의하자”

회담 성사 땐 7년 만에 대화 재개
북한군 최근 우리 지역 침범 빈번
우발적 충돌 방지·긴장 완화 나서
회답 시한 안 정했지만 성사 미지수

정부가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회담이 열린다면 2018년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으로 군사분계선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군사현안이 논의될 공산이 커 북한이 응할지 주목된다.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와 대남 방송 스피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한에 “남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답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문재인정부 말기부터 막혔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회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일단은 낮아 보인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평화를 지향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군 관계자는 “(2018년 남북한이 맺은) 9·19 군사합의 중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고려한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에 군사분계선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에서 표지판 보수를 하던 도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보수작업은 지금까지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폭우 등으로 표지판이 쓰러지거나, 수풀에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쓰고 있다.

박수찬·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