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징역 27년형 사실상 확정… 곧 교도소 수감”

외신, 11월 안에 형 집행 시작될 것으로 전망
피부암 진단, 사면 가능성 등이 변수 거론돼
대선 패배 후 쿠데타 일으키려 한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브라질 대통령이 조만간 체포영장 발부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다만 보우소나루가 피부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점, ‘절친’으로 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의 사면을 요구하는 점 등이 변수다.

AFP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한 대법원 소부(小部) 판결을 이르면 17일(현지시간) 확정할 방침이다. 브라질 사법 제도는 피고인이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대법관이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수도 브라질리아의 자택에 연금돼 있는 모습. 보우소나루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 소부에서 징역 27년 3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이 소부 판결을 확정하고 곧 공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연합뉴스

보우소나루 사건을 맡은 대법원 소부는 지난 9월 대법관 4 대 1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출소 후 8년간 브라질 공직선거 출마 금지도 명령했다. 보우소나루가 27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는 시점이 205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8년 뒤인 2060년까지도 브라질 정계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다. 2060년이면 보우소나루의 나이는 무려 105세가 된다.

이에 변호인단은 “터무니없이 과도한 형량”이라며 즉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리를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한 대법관들은 ‘소부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주심 대법관은 이를 즉각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브라질 법조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후 사법 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외신들은 현재 가택 연금 상태인 보우소나루가 11월 이내에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그의 주치의는 지난 9월 언론에 “검사 결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피부 표면에 있는 편평세포에서 악성 종양이 확인됐다”며 “수술 후에도 새로운 병변이 있는지 등 확인을 위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유죄 확정 이후에도 보우소나루가 교도소 수감이 아닌 가택 연금 상태로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2023년 1월 8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수도 브라질리아의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 몰려들어 난동을 부리자 당국이 헬리콥터를 투입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난동은 앞선 대선에서 경쟁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패한 보우소나루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사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가 보우소나루의 후임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대통령에게 사면 단행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브라질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보우소나루를 감옥에 가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40% 넘게 나오고 있다. 물론 룰라 지지층과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보우소나루 사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지는 중이다.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에서 경쟁 후보인 룰라에게 패한 직후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그가 대선 패배 이듬해인 2023년 1월 8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수도 브라질리아의 연방정부와 의회 건물 등을 습격하도록 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