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의 최근 ‘대만 발언’ 반격으로 보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 정부가 ‘일본 방문 자제’ 권고로 맞대응에 나섰다.
주일중국대사관은 15일 공식 위챗 계정에서 “일본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해 치안 악화를 겪고 있다”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건 중 일부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일본 내 중국인들의 안전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본 내 중국인들의 신변 안전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측은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 자제를 엄숙히 당부한다”며 “일본에 체류 중인 이들은 현지의 치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일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라”면서 오사카와 후쿠오카 등 일본 내 주요 지역에 있는 영사관의 연락처를 함께 공개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 밀접 국가의 나라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권리다.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점령하려 하고 미군이 끼어들면,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정보를 종합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던 역대 일본 총리들의 ‘정답’과 결이 다른 것이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것)시=존립위기’ 공식 언급에 일본 야당에서조차 놀랍다는 반응을 낳았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외교 경험이 미숙한 데서 나온 단순한 실수인지 자국 내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림수인지는 알 수 없는 가운데, 그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발언임은 분명해 보인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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