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시트” vs 野 “백지시트”… 한·미 팩트시트 놓고 여야 공방 계속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전날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에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팩트시트 결과를 혹평한 반면, 민주당은 “성과 앞에 억지로 눈을 감고 있다”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대로 관철된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며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며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며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조차 정쟁으로 막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백지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며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