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노동자 20일 총파업… 문닫는 돌봄교실에 맞벌이가정 발동동 [지금 교실은]

세계일보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등이 정부와 국회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실이 멈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학교는 대체식 마련에 나섰고,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맞벌이가정은 돌봄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교섭 불발…“20일부터 4일간 총파업”

15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20일과 21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됐으며,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됐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올해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몇 차례의 교섭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달 말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1.8%가 찬성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11일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며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의 90%가량은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이란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 당국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마저도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멈추는 급식실·돌봄교실에 학부모 혼란

파업은 지역·권역별로 묶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파업 일정은 ▲11월20일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11월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 ▲12월4일 경기·대전·충남 ▲12월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이다. 교육 당국은 막판까지 합의에 힘을 쏟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일 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파업이 예고된 지역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20일 파업이 예고된 세종 지역의 A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20일 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점심 제공이 어렵다”며 “빵, 주스, 컵과일로 대체식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또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다”며 “가정 돌봄을 적극 권장하며,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은 학교 도서관에서 머물 수 있다. 간식, 귀가 지도는 미운영된다”고 공지했다.

갑작스럽게 돌봄교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맞벌이가정 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A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평소에 아이가 돌봄교실에 있다가 돌봄전담사분이 시간 맞춰 알려주면 학원 차를 타러 간다”며 “아직 휴대전화도 없는데 도서관에 혼자 있다가 시간 맞춰 학원 차를 타러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날 반차를 써야 할 것 같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건강문제로 빵을 잘 못 먹는데 점심도 빵만 나온다고 해서 도시락을 따로 준비해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최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대체식 준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급식·돌봄 노동자의 파업이 진행됐는데, 전국 참여율은 10%대여서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의 혼선은 불가피한 만큼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학교 급식·돌봄·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선 노조의 파업이 진행돼도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돼있다.

교총은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연대회의는 학생을 볼모로 한 비교육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도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환경 개선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