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일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했는지 이유가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압박이 힘들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을 두고선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누가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닌,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지가 궁금하다”며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핵추진잠수함 건설 승인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승인했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연료 협상과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 없이 ‘세부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팩트시트에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것을 두곤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며 “그간 관세협상이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온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 비준 없는 관세협정은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