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16일만에 얻은 실용외교 ‘빅 딜’ 도장 [뉴스분석]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문인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되면서 마침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상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문서화하기까지 무려 16일이 더 걸릴만큼 세부 문안 조율에서 국익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양측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을 하느라 팩트시트 발표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재명정부의 ‘실리 외교’가 사실상 같은 ‘실용 대 실용’의 대립인 탓에 협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을 해 왔다. 이번 팩트시트는 그런 정면 충돌 상황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은 패키지딜의 결과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팩트시트로 드러난 최종 합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천문학적 비용(투자, 방위비)을 내는 대가로 안보 기술(핵잠,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역대급 명분을 얻은 ‘빅 딜’을 했다고 분석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핵잠 부분은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원자력 파트너십으로 팩트시트에 담겼다. 동북아 지역 군사 균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핵잠 건조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료 공급 방안에도 미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을 승인한 것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한계를 넘어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수십 년간 막혀있던 핵연료 주기를 확보하는 문을 연 셈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가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신간 북토크에서 “독일이나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핵연료 주기, 특히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가 핵 잠재력의 모든 기초”라고 강조했다.

핵잠과 핵연료 재처리는 과거 어떤 정부도 얻어내지 못한 안보 기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을 한국이 만들고 연료 공급은 미국이 돕는 구조는 한·미 동맹의 결속과 신뢰가 강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탁 보호 아동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미국 어린이·가족을 위한 미래 육성'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위탁보호 아동의 장성 후 취업 지원, 대학 장학금 지급 등 자립을 돕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한국은 막대한 청구서를 지불하기로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했다.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동맹의 기여’ 핵심 사안이다. 2030년까지 미국 군사 장비 250억달러 구매 약속,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330억달러 계획도 진행하게 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자동차·철강 등에 15% 관세 인하를 확정함으로써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낸 한편, 비관세 장벽에서는 미국측 요구를 거의 수용해 향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파장이 전망되기도 한다.

이 밖에 총 350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대미 투자 약속에서도 연간 200억달러로 미화 조달액 상한을 두면서 부작용을 관리할 조항을 포함하는 데 성공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