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활총화·공산당식 상호감시"…국힘, '헌법존중 TF'에 강력 반발

“내란몰이 TF, 명백한 위헌…법적 조치할 것”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위법 기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실제 조사가 개시되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가 공무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건 또 무슨 근거인가. 그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의원도 “공무원의 양심, 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몰이,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 해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장관,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모두 공개해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외압과 강압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제보 센터 설치도 예고했다. 곽규택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TF를 ‘내란몰이 TF’라 칭하면서 “수사와 마찬가지인 개인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포렌식은 인권침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향후 구체적인 조사 행위가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