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팩트시트 직접 발표’로 지연 논란 정면돌파 “끝까지 치열한 논쟁”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문서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sheet)가 14일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16일 만이다. 당시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합의되면서 결과문서에도 큰 기대가 모였는데, 막상 발표가 계속 지연되며 우려를 키우던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미간 경제, 통상, 안보 등 5개 분야에 대해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가 확정됐다며 이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팩트시트를 통해 담긴 관세협상 결과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나아가 한·미가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동맹으로서 넓어진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무엇보다 안보 논의에서 깜짝 등장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어떻게 팩트시트에 담기느냐도 관심을 받아왔는데, 양국의 치열한 외교전 끝에 주요 쟁점이던 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재처리 부분 모두 큰 틀에서 한국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 진행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위 실장에 따르면 핵잠 건조 장소는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된 채 대부분의 협상이 진행됐으며, 이보다 난도 높은 논의가 필요했던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것이었다. 핵연료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경제산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는 설명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익을 좌우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답한 뒤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잠 문제에 대해 미 정부 내에서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무능하다, 상대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국익을 지키려는 협상에서 버티기도 힘든데, 뒤에서도 발목을 잡는 시도”가 이중고가 돼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그간 언론과 정치권에서 팩트시트 발표 지연 자체를 두고 비판과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