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전력 확보 시급 판단… ‘원전 생태계 유지’로 선회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

고리 2호기, 삼수 끝에 연장 배경

40년 설계 수명 만료된 ‘최장수 원전’
경제성·절차적 문제 등 진통 끝 결론

한수원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역할”
안전점검 거쳐 내년 2월 재가동 목표
원전업계 반색… 시민단체 “안전 무시”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세 번째 도전 끝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업계는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고사 우려를 낳았던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되 안전성을 전제로 기존 원전도 함께 사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 기조와도 맞닿는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가 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3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1983년 4월 가동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 후 영구 정지가 결정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됐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신규원전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10년씩 수명을 연장해 운영한 뒤 각각 2017년, 2019년 영구정지됐다.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이 승인된 13일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 모습. 뉴시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부단히 애썼다. 설계수명 만료 1년을 앞둔 2022년 4월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를 첨부한 운영변경허가 서류도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 KNIS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법정 기한보다 1년 늦게 제출해 규정 위반 논란과 더불어 계속운전의 경제성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최종 승인 권한을 쥔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까지 3차례 심사를 거쳤다. 지난 9월25일 첫 번째 심사에선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위원들의 우려로 보류됐다. 지난달 23일 두 번째 심사에서도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계속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두고 일부 위원의 해석 차이가 쟁점이 됐다. 계속되는 논쟁에 최원호 위원장이 정리 후 표결을 선언했고,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 의결됐다.

진통 끝에 결정된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생활의 급격한 전기화로 폭증하는 전력수요가 정책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대상으로 계속운전을 추진해 온 한수원은 이번 허가가 향후 국가 에너지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계속운전은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증가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6년 2월 재가동하는 게 목표다.

환경단체는 반발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원전업계는 이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반색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는 부정적이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만으론 원전업계 전체에 대한 청신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원안위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날 원안위 현장 방청에 참여한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무효’ 띠를 들고 “심의를 하면 안 된다”, “전문가만 의견을 내는 게 정당하냐”며 항의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퇴장을 명하며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 결정에 대해 “반경 30㎞ 인근에 거주하는 300만명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14일 원안위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