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싱크홀 원인은 ‘인재’… 부산시, 무더기 징계

행정상 조치 7건·신분상 조치 45건 요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싱크홀)’ 사고의 원인은 무사안일주의에 젖은 ‘인재’라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31일간 실시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별조사에 따라 7건의 행정상 조치(주의 4, 통보 3)와 45건의 신분상 조치(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부산교통공사의 안일한 사업추진으로 결론내고,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부산시 제공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공구(새벽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12건이다. 이 중 10건이 ‘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 흙막이공법’이 적용된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했다. 또 차수시공 없이 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한 지점은 8건이고, ‘CIP겹침주열말뚝공법’이 적용된 구간에서 싱크홀 발생 지점은 수십㎝ 이내로 되메우기·다짐 불량 등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차로 인근 싱크홀의 원인은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및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교차로 교통 혼잡 민원과 지하시설물 간섭으로 ‘CIP겹침주열말뚝공법’을 ‘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시공사는 ‘저압차수SGR’ 시공 장비가 지하시설물에 저촉돼 차수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자 건설사업관리단 승인 없이 설계변경과 다르게 선 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하는 등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싱크홀 발생을 초래했다.

또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그라우팅 방식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정지·재시공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지 않다가 지난 2월에서야 부산교통공사에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실정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에 그쳐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시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소홀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의 및 유지관리 소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 등 배수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부산교통공사와 관련자에게 각각 ‘기관경고’와 ‘징계·경고·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설건설처 부장과 처장은 각각 공사 관리관의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과 반복적인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왜 지하철공사 시작 후 새벽로 구간에서만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극적인 의문과 안전 불안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대응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위험관리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