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野 “지방홀대 문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중앙·지방 더 강력한 협력 파트너로”
오세훈·김진태 등 국힘 연석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약속한 12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와 여당의 지방 홀대와 정치적 간섭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 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는 관여하면서, 정작 공조가 필요한 주택정책 결정 과정에는 거리낌 없이 서울시를 패싱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 지선에서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준다면 국가 포획사태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정부의 잇단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패싱’을 거론하며 “최근에도 대통령과 총리가 강원도를 찾을 때마다 오지 말라고 한다”며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심하다”고 성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 “국가재정도 빚이 늘어서 국민들이 걱정인데 지방정부까지 빚더미에 앉게 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금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배상철·이병훈·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