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쉬었음’ 33만명 역대 최대…주담대보다 낮아진 신용대출 금리 [한강로 경제브리핑]

◆청년층 고용률 18개월 연속 하락세...30대 ‘쉬었음’ 33만명 역대 최대

청년층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달 1.0%포인트 줄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고, 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에서 9월 31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뒤 10월 다시 10만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1∼10월 평균 취업자수는 19만3000명 정도다. 정부가 올해 8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월평균 17만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성적표는 양호한 셈이다.

문제는 연령대·산업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보면 10월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71.5%로 0.7%포인트 감소했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증감률이 변동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전년과 비교해 뒷걸음질치고 있다. 반면 40대와 60세 이상 고용률은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건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력직 채용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청년 고용시장도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위주 채용,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청년층이 많이 가는 산업인 제조업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빚 권하는 사회’...주담대보다 낮아진 신용대출 금리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려 통화량도 역대 최대치를 넘기면서 코스피 ‘불장’으로 불이 붙은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상품 ‘KB스타 신용대출Ⅱ’의 금리는 6개월 기준 연 3.87∼4.77%로 신규 코픽스(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 6개월 기준 주담대 금리 연 3.88%∼5.28%에 비해 금리 상·하단이 모두 낮았다. 금융채 5년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4.02∼5.42%)와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0.65%포인트 낮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 9월 신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의 현재 금리는 4.30%로 주담대 평균 금리(4.12%)와 0.18%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신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연 4.91%로, 주담대 평균 금리(3.95%)보다 1%포인트가량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통상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는 높게 유지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이 이자장사를 통해 배를 불린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중 은행들에게 ‘금리를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높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담대 막히자 중기에 문턱 낮추는 은행권+“한계기업 퇴출돼야 경제 역동성…선별적 금융지원해야”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05%로 집계됐다. 5월 4.17%에서 4개월 사이 0.12%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5월(3.79%)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 4% 미만 대출 비중도 52.8%에 달해 2022년 6월(53.1%)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증가 추세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5조8371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495억원 늘어났다. 지난 6월 말(664조868억원)과 비교하면 넉 달 새 11조7503억원이 불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배경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있다.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은행권에 적극적인 기업대출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돈을 기업 투자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는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67%)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이 중 중소기업 연체율은 0.07%포인트 오른 0.8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도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이 늘수록 부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