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 금지’ 빗장 열려는 日… 다카이치, 방위력 강화 잰걸음

방위성, 용도 제한 규정 삭제 검토
수출 목적·대상도 대폭 완화할 듯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규정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삭제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개 용도로 한정돼 있는데, 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제한한 내용도 개정을 검토 중이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은 법 개정 필요 없이 각의(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정부·여당 내부 절차만으로 처리 가능하다. 1967년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일본은 이후 관련 족쇄를 조금씩 풀어왔지만 살상용에 대한 규제만은 남겨뒀다.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관련 질의에서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런 방위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자민당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에 나선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오는 18∼20일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연다며 “방위비 목표와 비핵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이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