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하고, 與는 검사들 겁박 멈춰라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어”
의문 풀려면 대통령실 나설 수밖에
이래선 ‘檢 개혁’ 순수성 의심받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재판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회의 정회 도중 기자들이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것(신중한 검토)이 무슨 외압이 되겠냐”며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상사로부터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며 웃어넘길 간 큰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검찰 지휘권자로서 정 장관의 언행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밖에 할 수 없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제기한 이른바 ‘윗선’ 개입 정황에 대해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는 사건 논의 자체를 안 한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믿기 힘든 말이다. 대통령실은 입을 꽉 다물고 주무 장관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편다고 해서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방탄이 목적’이란 의구심이 사라지겠는가. 앞서 이른바 ‘재판중지법’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순리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 지휘부에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후 검사장 등으로 승진한 중견 검사들조차 법무부·대검 비판에 합류했겠는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기 문란’이자 ‘항명’으로 규정하며 “모조리 해임하겠다”고 을러대기만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비리로 거액을 챙긴 부패한 민간 개발업자들을 옹호하는 행위가 되레 국기 문란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할뿐더러 징계 절차도 다른 공무원보다 까다롭다. 현행법상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된 검사의 신변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 파면 관철을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도 불사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사들에게 겁을 줘 정권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검찰 개혁의 진짜 목표라는 말인가. 여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 지위를 남용해 검찰 조직을 겁박할수록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국민만 더욱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