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자주 갔나”…관광객 몰리자 출국세 ‘3배 인상’ 추진하는 이 나라

일본 정부가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으로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대상 세금 규모를 늘려 오버 투어리즘 대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으로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2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이던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걷은 세수를 교통 혼잡 완화,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규정 위반 단속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출국세 수입은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이 내야 하는 만큼 일본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인상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현재 10년 여권을 발행할 경우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1만5900엔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를 1만엔(약 9만5000원)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중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 단수 비자 수수료는 3000엔 수준이나 미국(185달러·약 27만원)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비자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다.

신문은 이러한 방일 외국인 부담 증가 정책은 “외국인 방일 자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 관광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