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엔 웹TV 캡쳐=연합뉴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임 정부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계속 동참한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