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장관 영장 재청구… 13일 실질심사

추가 압색 통해 범죄 사실 추가
위법성 인식·계엄협조 소명 자신
‘선상파티’ 김성훈 피의자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한 달여 만에 다시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11일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법원이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영장 재청구에 한 달 정도 소요된 데 대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김씨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 관련, 김 전 경호처 차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특검팀이 9월5일 김씨와 김 전 차장에게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수사 자료 확보 차원에서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이뤄진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첫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이때 해군 함정을 동원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에는 경호처 소속공무원이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차장은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7시쯤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