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후 규제지역을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규제지역에 인접한 수도권과 지방 핵심지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15 규제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중 경기도 구리는 10·15 규제 이후 3주 연속 집값이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2%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경기도 화성 지역의 아파트도 규제 이후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올라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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