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 李 “반드시 가야 할 길”
2026년 상반기 녹색전환계획 수립
업계 “현실성 부족… 지원책 부실”

이재명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11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부문별로는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감축이 목표로 설정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계는 최종 감축 수치가 정해진 만큼 이행 세부계획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겠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K-GX는 내년 상반기에나 수립될 예정이다. 기업들에 대한 탈탄소 전환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이날 “일단 상한·하한이 결정됐다. 정부에서 탈탄소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관련한 기술 투자 기업에 지원을 잘해 준다면 맞춰 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감축 수단이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정책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부가 산업계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NDC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그것(정부의 지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차승윤·박지원·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