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경제회복정책 역량 총집중”… KDI, 2025년 성장률 0.9%로 ↑

세계일보

기재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

李, 식품물가 안정·내수 회복 강조
주식 개인 장기투자 稅혜택 주문
“대주주 부자감세 논란 없게 하라”
구윤철 “올 성장률 1% 내외 기대”

KDI “내년 韓성장률 1.8% 전망
관세영향에 수출 1.3% 증가 그쳐”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달성을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면서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거시경제·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확충까지 4개 부문으로 구성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온전한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1.2%로, 아주 높은 성장을 했는데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의 최고 수준”이라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씩 세부적인 데서 놓칠 수 있다”면서 “서민 물가 안정, 그중에 특히 전에도 강조했던 식품 관련된 물가 안정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당하게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물가 올리고, 서민 부담으로 가중시키는 건 철저하게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분야와 관련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지 질문하고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관련해 반론이 있다. 결국 대주주가 혜택 보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이니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을 분리해서 장기투자 혜택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0.8%)보다 0.1%포인트 오른 0.9%로 소폭 상향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성장률이 1.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3분기 성장률(1.2%)이 예상보다 높았던 점을 근거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비교해 다소 보수적으로 경기 상황을 분석한 셈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은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1.8%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인상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겠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표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1.6% 증가해 올해(1.3%)보다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올해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건설투자 역시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내년 2.2%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 파급되면서 내년 1.3%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4.1%)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부진이 반영되면서 올해(2.5%)보다 낮은 2.0% 증가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내년도 취업자 수는 고용 여건 개선에도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올해(17만명)보다 2만명 낮은 15만명으로 예측됐다. KDI는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 등에 따라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5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내년도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종전 전망이 유지됐고, 중국은 4.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