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기대감에 금리 내려도 집값만 상승”

韓銀 ‘주택시장 DSGE 모형’ 보고서

금리 0.25%P 인하땐 2년 후 56% 상승
GDP·투자·소비는 8·9·10%씩 하락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집값이 무조건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형성된 탓이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주택가격 전망이 ‘합리적 기대’에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다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더라도, 미래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집값이 오를 것이란 편향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강하게 형성돼있음을 의미한다.

11일 경기 구리타워에서 바라본 구리 도심의 모습. 뉴시스

이 같은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 폭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성장 제고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합리적 기대를 했을 때보다 2년 후 집값이 56%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국내총생산(GDP)과 투자, 소비는 각각 8%, 9%, 10%씩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