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구청장 업무추진비 어디서 쓰나 봤더니

대전참여연대, 사용내역 분석

직원격려 등 목적 음식 지출 최다
중구, 집행 명확성 등 기준 최우수
대덕구, 개선 시급 기관 지적받아
“혈세 상시 감시… 책임성 높일 것”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8월8일 대전 중구 성심당 본점에서 200만원어치 빵을 샀다. 0시축제 개막식에 초청한 50명의 내빈 의전 및 환영회 목적인데, 1인당 4만원씩 쓴 셈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간부공무원 생일축하를 위해 성심당에서 종종 4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난 5월과 7월 유성의 한 카페에서 500만원 상당의 직원격려용 간식을 구입했다. 오은규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보좌관과 대전시청 인근 한정식집에서 밥값으로 5만1000원을 지출했다. ‘의장 보좌 등 업무추진 직원 격려’ 목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민이 일상적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처 지도’가 제작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각 기관이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매월 업무추진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제작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를 10일 공개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박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정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등 6명의 자치단체장의 올해 1∼9월까지 업무추진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뿐 아니라 마트, 카페 등 사용처와 1인당 지출금액, 집행목적 등 분류별 검색을 제공한다.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업무추진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단체장이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연간 2억7030만원(기관운영+시책추진)이다. 박 동구청장은 9510만원, 서 서구청장은 1억740만원, 김 중구청장은 8890만원, 정 유성구청장은 6702만3000원, 최 대덕구청장은 9160만원이다.

집행 목적 대부분이 직원 격려와 정책추진 명목 간담회, 경조사비다 보니 사용처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다.

공개 방식의 한계는 여전히 드러났다. 체인점이나 같은 상호명의 음식점 등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게 기재하거나 두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의 사용으로 합쳐 올리는 등 공개 기준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사용장소의 명확성(3점), 집행목적의 구체성(3점), 데이터 공개양식(3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전 중구청(8점)을 우수기관으로, 대덕구청(2점)을 개선이 시급한 기관으로 평가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해 시민이 각 장소에 댓글을 달고, 실제 방문 여부나 의심되는 사용 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데이터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 특정 의심사례 분석 등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본부터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세금 사용을 투명하게 감시해 단체장들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