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공감대

2035년 NDC 상한선 1%P 상향키로
‘배당 세율’ 25%로 추가 완화 추진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한선을 48%로 제시한 산업계는 막대한 비용 부담 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첫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당정은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한선을 1%포인트 상향했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한편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