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고강도 저감에… “산업 경쟁력 약화 불가피”

온실가스 감축 상향에 비상

비용 막대… 고용·수출 감소 우려
철강·석유·차 등 체질 개편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9일 산업계는 충격과 우려가 교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설정과 관련, “시민사회는 물론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해 가졌던 한 가닥 기대마저 물거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가 요구한 48% 감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은 물론 정부가 최근 제시한 최종 후보안 중 하한선이 높고 상한선마저 1%포인트 더 올린 고강도 목표를 설정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사진=AFP연합뉴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석유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데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데 ‘2030년까지 40% 감축안’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NDC가) 상향 조정된 만큼 결국 고용과 수출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계는 그동안 무리한 목표치를 맞추느라 지속적인 탄소저감 시설 투자와 탄소배출권 추가 구매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서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호소해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 지난 4일 공동으로 정부에 합리적 수준의 2035 NDC를 설정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산업계가 감내할 상한선은 48%가 최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이 결정한 하한선조차 53%에 달해 에너지·철강·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체질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예컨대 자동차만 해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2035년까지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밝히며 내연차의 퇴출 속도를 높일 방침이나 올해 1~9월 전기·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13.8%에 그쳤다.

산업계 입장에서 ‘살인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걸맞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생산량과 인력 감축 등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53∼61% 달성은) 어려운 미션”이라며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산업계 반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 모든 걸 잘 논의해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할 때 미래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 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르게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정”이라고 했다.

최우석·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