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자 100명 선발… AI·양자 등 인재 육성

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매년 20명씩 5년간… 年 1억 연구비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R&D 지원
R&D 예산 정부 총지출의 5% 수준
“과거 제도 부활… 실효성 낮아” 지적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7년 만에 ‘국가과학자’ 제도를 되살린다. 5년간 100명을 선발하고, 해외 인재 2000명도 유치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R&D 시스템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주도 혁신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된 제도다.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지원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재 유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매년 20명씩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에겐 연간 1억원의 연구활동 지원금이 제공되고 국가 R&D 정책 등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연 1억∼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국가 석학 제도와 비슷하다. 이 제도는 2005년 도입됐다가 2008년 없어졌다.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매년 400명씩 총 2000명을 유치한다.

매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혁신성 높은 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실패를 용인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연구자 여러분에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과 대학원, 연구소, 기업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 대책을 마련해 혁신 생태계도 보강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1.3%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인다. 청년·신진연구자에 대한 채용문은 넓히고 정년 후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지원 강화에 나선다.

다만 국가과학자 제도는 과거 제도를 부활시킨 데 그쳤고, 연간 1억원 연구비 지원 등의 혜택도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쏠림 등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을 개선안도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너시아의 김효이 대표는 “학생들에게 ‘과학자가 좋은 거야’라고 해봐야 어떻게 돈 벌지 생각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 부흥부터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한·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