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국힘 “이재명정권, 다시 양치기 소년 됐다”

송언석 “국민 상대로 오락가락 행태”
미국산 사과 수입 통제와 핵잠 국내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국회 비준 동의도 당부

한·미 관세협상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진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정권이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 진전 상황을 자신 있게 언급했으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오늘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었다”며 “국민을 상대로 이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날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강 비서실장은 팩트시트 공개 시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에 대해 “언제 나올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관세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라며 팩트시트 마무리 과정과 관련해 4가지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통제 △핵추진잠수함(핵잠) 국내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확약 △협상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국감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검역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동안 ‘농산물 추가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어버린 이야기”라며 “미국산 사과가 들어오면 국내 사과 가격이 급락하고, 농촌과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사과농가를 당초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핵잠 건조지에 대해서도 “미국 필리조선소는 현재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조선소부터 다시 건설해야 하는 등 10년, 20년도 넘게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2차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알리며 “한국은 핵잠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미국에서 짓는 안도 나와서 혼란스럽게 된 것인데 정상 간 대화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걸 논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 최혜국 대우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대통령과 관계 당국자들은 협상 마무리에 진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