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법원 동시출석… 각각 ‘체포방해’·‘공천개입’ 혐의 재판

같은날 형사법정 자리한 건 처음… 10월엔 金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란히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같은 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각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자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9월 첫 공판부터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부부의 재판 일정이 겹친 날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동시 출석은 불발됐다. 다만 부부가 법원 청사에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부정적 답변이 돌아왔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 재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명씨는 지난달 22일 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가 김씨에게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신, 김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명씨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명씨가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의 조퇴가 잦아 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