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발신·주미대사 수신 나와
與 김영배 의원 폭로 “제2의 내란 획책”
강훈식 비서실장 “보고 받아 알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가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미대사에게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제2의 내란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제보를 확인해보니 사실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해당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문은) 총 두 장으로, 한 장은 설명요지이고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요지”라며 “발신은 외교부 장관으로 돼 있고 수신은 주미대사로 돼 있다.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설명요지 공문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를 백악관에 전달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된 추가 설명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윤 (전)대통령은 재판에 나와서 계속 ‘경고성 계엄’을 했을 뿐이며,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와 신정부까지에도 보냈다는 것은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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