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최소 65%는 감축해야” 산업계 “48%도 버거워” [정부, 탄소감축안]

50%·53% 하한선 제시에 모두 반발

“미래세대 책임·국제사회 기여 턱없어”
“60% 상한선 착시 효과만… 의미 없어”
여당·학계·시민사회 “국제기준 미달”

산업계 “여건을 넘어선 목표” 볼멘소리
“개별기업 못해… 재정·인프라 지원 선행”
공론화 과정도 깜깜이… 졸속 추진 도마에

이재명정부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참가를 앞두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후보안을 내놨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혔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간 불투명한 졸속 추진 과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2035년 감축목표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을 최종 후보안으로 내놨다.

NDC 공청회 기습시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에서 정부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보안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 두 후보안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2018년 대비 6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은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안 상한선은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을 위해 권고한 61%에도 미치지 못한다. 65% 감축 목표 이외엔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면서 1.5℃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는 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도 “주요국은 이미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여러 연구에서도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됐다”며 “(강력한) NDC 수립은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유관 신산업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 신호다. 이번 정부안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책임감 있는 목표 수립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국제사회 기여라는 측면에서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기후특위가 제안한 65%, 개인적으로 발의한 60% 법안에 비출 때 매우 부족한 목표”라고 했다.

국제사회 의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첫 번째 후보안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최소한 선형 감축(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같은 비율로 감축) 시보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도록 감축해야 한다.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법적 측면에서 하한이 중요할 뿐 상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착시만 일으킨다”고 짚었다.

NDC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진 것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35 NDC 수립을 위해 11개 분야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부 단일안 확정도 끝없이 늦어졌다.

정부는 대선 전인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때 2035 NDC 제출을 권고 기한인 2월 10일 대신 9월로 유예하겠다고 결정했다. 이후 김성환 기후부(당시 환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 “계엄과 내란으로 여력이 없어서 미뤄졌다”면서 10월 말까지 제출을 연기했고, 결국 COP30 직전인 11월까지도 최종안을 수립하지 못했다.

NDC 수립 과정에서 ‘불통’과 ‘졸속’ 추진도 지적됐다.

기후부는 9∼10월 공론화 차원에서 분야별 NDC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토론회엔 업계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렇다 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도 최종 후보안이나 이행전략이 제시되긴 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 등 개략적인 정책 소개에 그쳤고 예산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만 들었을 뿐 여성, 청소년, 농민 등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국회와 소통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NDC는 산업·에너지·수송·건물 등 부문별 감축 기술과 재정 계획을 유엔이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내부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감축 수단별 기술, 예산, 에너지 비중 등 구체적인 보고를 국회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이날 최종 후보안을 두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NDC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