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YTN 포함 헐값 매각 전수조사”

李 ‘정부자산매각 중단’ 지시 따라
가이드라인·제도 개선안도 수립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관계부처·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담당 부처는 곧바로 지시 이행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