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명분 정책적 과잉”… 728조 슈퍼예산에 쓴소리

국회, 2026 예산안 공청회

“공무원·군인연금에 공기업 부채까지
실질적 국가부채 100% 이미 넘어서”
“빚 예산,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 위협”
경제학자들, 李정부 확장재정에 우려
“경제 위기 대응용 선순환 예산 ” 반론도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확충
지역쿠폰에 1조1500억원 투입 공감대

국회가 5일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며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과도하다며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한편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순환성 재정 확대’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론이 맞서는 가운데, 여당이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증액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간 예산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복지확대 위주의 예산 확대 정책을 멈추고, ‘건전재정·안정통화’라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곳곳에 빈자리… 의원님들은 어디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교수는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부채율은 이미 위험 수준”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율은 100%를 이미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지속가능성의 경고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2%, 최저임금 인상률 2.9%라는 안정된 물가 환경 속에서 8.7%의 예산증가는 명백히 정책적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재명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빚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신정부의 예산안 편성에서 빚을 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정부 임기 내에 한국은 국가채무 비율 급증으로 인한 만성적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해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설계 예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재정이 제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과거 3년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가 이뤄졌다”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기 부진,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경으로 풀린 14조원 규모의 민생 소비 쿠폰과 관세협상 실패 여파로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정할 경제학자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정부는 여전히 물가안정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재정 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확충하고,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에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추진 법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회 직후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회의에 앞서 “극심한 소멸위기를 직면한 도농통합시 지역의 읍·면 지역 대한 별도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영·김나현 기자